개인정보보호법 사례 (2) 썸네일형 리스트형 [CPPG/개인정보보호법] 개인정보 해석 실무 교재(2) -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1.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? (표준 해석례1)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이다.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.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?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결례 제2019-16-260호 참조 2.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・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? (표준 해석례 2)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에서 회원가입 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? 입주자 대표회.. ziyeon 2022. 3. 9. 18:13 [CPPG/개인정보보호법] 개인정보 해석 실무교재(1) [개인정보와 가명정보]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가명정보 >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/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정보를 말함 익명정보 >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이 경우 시간/비용/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(알고리즘 등), 가명정보와의 비교・대조 등을.. ziyeon 2022. 3. 9. 16:39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