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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플라이언스/개인정보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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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CPPG/GDPR] GDPR 사례집(1) Q1. 전화번호, 휴대폰 시리얼번호, 게임 ID, 광고 ID, IP주소, MAC주소, 성별, 국가, 결제이력 유무, GPS 시스템에 기록된 GPS 정보 및 가동시간 정보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? GDPR의 개인정보 :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 즉, 처리 대상 정보만으로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더라도 그 정보에 추가정보를 참조하여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처리 대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 전화번호, 휴대폰 시리얼번호, 게임 ID 등의 경우에는 특정 정보주체에게 귀속되어 있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추가정보를 참조하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음 ▶ 개인정보 IP주소, MAC주소, 성별, 국가, 결제이력 유무, GPS 정보 및 가동시간 정보 등은 특정 정보주체에게 곧바로 .. ziyeon  2022. 3. 14. 22:16
[CPPG/GDPR] GDPR 용어 정리 GDPR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리로,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범위 및 역할 등에서 상이한 용어가 존재한다. EU GDPR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민감정보 (특수한 범주의 개인정보) - 인종·민족, 정치적 견해, 종교적·철학적 신념,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,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, 건강정보, 성생활·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 -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또는 보안조치는 공적권한의 통제하에서 또는 그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및 자유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규정하는 EU 또는 회원국 법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함 사상·신념, 노동조합·정당의 가입·탈퇴, 정치적 견해, 건강, 성생 활 등에 관한.. ziyeon  2022. 3. 14. 21:32
[CPPG/개인정보보호법] 개인정보 해석 실무 교재(2) -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1.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? (표준 해석례1)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이다.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다.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가?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결례 제2019-16-260호 참조 2.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・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? (표준 해석례 2)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에서 회원가입 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? 입주자 대표회.. ziyeon  2022. 3. 9. 18:13
[CPPG/개인정보보호법] 개인정보 해석 실무교재(1) [개인정보와 가명정보]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가명정보 >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/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없는 정보를 말함 익명정보 >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이 경우 시간/비용/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추가정보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(알고리즘 등), 가명정보와의 비교・대조 등을.. ziyeon  2022. 3. 9. 16:39